병원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에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비 기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을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질환의 특성이나 의료적 필요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여부는 소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각각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 재산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개별심사 가능 |
소득구간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등을 이용해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더라도 200% 이하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질환도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과 지원비율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소득구간에 따라 인정되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습니다.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개별심사 | 50% |
연간 지원한도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다만 5천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의료비에서 다른 의료비 지원금이나 실손보험금 등을 반영한 뒤 해당 소득구간의 지원비율을 적용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진료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 건 가운데 입원과 외래 진료일을 합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투약일 수는 진료일 수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되는 의료비와 제외되는 항목
병원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 전체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한 비급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한 비급여 의료비 등 |
|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비용 | 미용·성형 등 지원 필요성이 낮은 진료, 1인실 이용료, 일부 요양병원 진료비와 선별급여 등 |
| 지원금 계산 시 차감되는 금액 | 국가·지자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처럼 다른 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의료비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항목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비가 큰 경우에는 영수증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진료비 세부내역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본인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병원과 보험회사 등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공단 지사에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격과 의료비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입원 중이고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퇴원 후 신청과 준비시점이 다르므로 퇴원 전에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필요서류
신청할 때는 지원대상 여부와 실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공단에서 작성하는 서류, 병원에서 발급받는 서류, 본인이 준비하는 자료로 나누어 보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 구분 | 준비서류 | 준비·발급처 |
|---|---|---|
| 신청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가족관계 확인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전자민원 등 |
| 진료 확인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병원 |
| 의료비 확인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병원·약국 |
| 보험 확인 | 민간보험 가입내역과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자료 | 보험회사 |
| 지급계좌 | 환자 명의 계좌 확인자료 | 본인 준비 |
진단서에서 입원과 퇴원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입·퇴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수급자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신청자의 가구 상황이나 진료내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의료비에 대해 이미 지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금이 있다면 지원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다른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의료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수령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기준에 애매하게 걸쳐 있거나 질환 특성 때문에 일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포기하기보다 개별심사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공식사이트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과 신청서류, 가까운 지사 확인 및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공식사이트 | 확인할 내용 | 사이트주소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기준·신청서류·공단 지사 확인 | 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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